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5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12. 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75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06호, 2016. 9.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유통되는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을 위하여 규격 시행(개정 ‘16.5.31, 시행 ’17.1.1) 전 시행시기를 개정하고, 2016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중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몰해제를 통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양벌꿀의 기준․규격 신설 고시 시행시기 연장[부칙]

1) ‘사양벌꿀’ 유형 및 기준․규격 개정 관련 미비점 보완을 통한 안정적 제도시행을 위해 시행 유예기간 연장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2016.5.31.)로 신설된 사양벌꿀의 기준․규격의 시행시기를 6개월 연장

3) 국내 유통 중인 사양벌꿀의 안정적인 제도권 정착 및 시장의 혼란 예방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재검토 기한 삭제[부칙]

1) 우리나라 국민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규정으로 규제의 존치에 대한 재검토 및 일몰 설정이 부적절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설정되어 있는 일몰 규제의 재검토 기한 삭제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6호, 2016.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 부칙 제1조(시행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 8의 개정 규정과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4]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 29-7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9-2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4호 부칙 제4조(규제의 재검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부칙(고시 제2016-4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 8의 개정 규정과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4]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 29-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9-2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 8의 개정 규정과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4]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 29-7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9-2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4-24호) 제4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