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77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도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아울러 소규모 유가공업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확대(안 제2조)

1) (현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 (개정)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으로 변경

나.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조정(안 제4조)

1) 유가공품‧알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현행) 품목별 →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 받는 유형별로 조정

2) 유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 1회 이상 → (개정) 2개월에 1회 이상(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한함)으로 조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7.8.～2016.7.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강화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77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5호, 2015. 10.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를 “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품목별”을 삭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은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식육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으로 한다.

부  칙(2016.8.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후 실시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 략)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생 략) 제4조(검사주기) ①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및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 이중 하나의 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생 략) ③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대상)--------제22조 및 제24조----------허가를 받거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이라 한다)-----------. 제3조(검사항목) ①------------- ------------------------- ------검사항목------------- ---. ②(현행과 같음) 제4조(검사주기) ① 축산물가공업영업자 등은 ------------------------------------------------ .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 -------------------------- --- 축산물가공품----------- ------. 제5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