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2017. 4.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달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신설[별표 4]

1)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

2) 달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7.3.13.～2017.4.2(공고 제2017-125호, 2017.3.13.)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 2017.4.3∼4.5(서면)

3) 규제심사 : 국무총리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2017.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5호, 2016.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1.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권장유통기간”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유통기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가능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달걀의 유통기한 설정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7. 머.에 따라 제품의 특성과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별표4를 참고할 수 있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축산물종류	권장유통기간
	냉장(세척란)
달걀	45일

Ⅲ. 재검토기한 중 “Ⅲ”를 “Ⅴ”로 한다.

부칙 <제2017-26호, 2017.4.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Ⅰ. ∼ Ⅱ. (생  략)

Ⅲ.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식품

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신  설>

Ⅲ. 재검토기한

[별표 1] ∼ [별표 3] (생  략)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생  략)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Ⅰ. ∼ Ⅱ. (현행과 같음)

Ⅲ.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식품

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권장유통기간”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유통기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가능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Ⅳ. 달걀의 유통기한 설정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7. 머.에 따라 제품의 특성과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별표 4를 참고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별표 4]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축산물종류	권장유통기간
	냉장(세척란)
달걀	45일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