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02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4호, 2014.7.29.)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식용란 검사를 위한 수거장소를 확대하고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보완, 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유통단계 수거‧검사결과 위반 시 조치사항 마련 등을 통해 식용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방법을 보완하고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1)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사전 차단(안 제2조, 제16조)

2) 식용란에서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검사 강화를 통한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차단(안 제14조)

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식용란 수거장소 확대(안 제6조)

다.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생산규모에 따라 채취량을 차등 적용하고 난수방식을 이용하여 시료 대표성 보완(안 제6조, 별표 1)

라.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하여 검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담당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원인별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문 정리(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

2) 위반 원인(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 잔류물질, 미생물) 별로 조치사항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잔류위반농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개별 조문으로 정리

바.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를 관계기관에 전달‧공유하고 부적합 식용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yjung10@korea.kr

- 팩스 : 043-719-32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1,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        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을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전단 중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축산물의 검사기준)”을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령”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잔류위반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의 출고보류”를 “잔류위반농가 또는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출하보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을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및 취급요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산란계”를 “산란하는 닭ㆍ오리ㆍ메추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기 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으로, “시료채취 산란계 사육농장”을 “시료를 채취하는 해당 농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 요령 제12조에 의한”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식용란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및 취급요령은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별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수거)량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모니터링 검사

가.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나. 잔류물질 검사 :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4. 잔류물질 규제검사 :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연간 검사계획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최근 3년간 해당 농가의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반드시 포함

제7조제2항 중 “상기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을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검사방법)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간이정성시험법으로 검사한 후 양성 시료에 대하여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용란”을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으로, “해당농가로 하여금 이물질 및 변질 ㆍ부패란의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다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농가의 현황을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식용란이 가공ㆍ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

2. 해당 농가에 대해 축사 및 기구 등 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식용란 중 살모넬라균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 조치

제14조(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위반농가 지정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보류 조치를 취한 후 규제검사를 하여야 하며, 규제검사 매 회 합격 시 판매용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용한다.

1.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가축의 환우 등을 고려하여 최초 시료 수거일을 정하여 검사 실시

2. 1차 규제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농장에서 보관 중인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규제검사 실시

3. 2차 규제검사는 1차 규제검사 종료 후 2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거 당일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규제검사 실시

4. 가축의 체내 및 식용란에서 오랫동안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검사하되 각 차수 당 3회 연속으로 규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항에 따른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 결과 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농가에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ㆍ교육하여야 하며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9에 따라 해당 물량이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2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6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가 지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류위반농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현황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잔류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의 식용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의 출하예정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축사의 분뇨,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5. 기타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에서 생산된 식용란에서 잔류물질 잔류가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해당 농가에서 판매용 목적으로 보관 및 생산되는 식용란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 위반 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해당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통단계 수거‧검사 위반 시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수거ㆍ검사 결과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농가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산란계 농가”를 “닭·오리·메추리 농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를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달 20일”을 “달말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4항”을 “「약사법」 제85조제3항”으로, “5일까지 별지 제6호”를 “10일까지 별지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차년도 식용란 검사계획에 반영하거나 미생물 및 잔류위반농가현황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반농가의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산란계 농가수”를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수”로, “세부계획안”을 “세부계획”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6조)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잔류물질 검사용 시료의 채취(수거)량 기준

사육 수수	식용란 채취 지점수	채취 식용란 수* (검사건수)	채취요령
1수 ~ 9,999수	20	20개 이상(1)	○ 포장된 검사시료는 식용란 채취지점 수와 관계없이 포장된 상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의 수거기준에 따른다. ○ 포장되지 않은 검사시료는 채취(수거)량 기준에 따라 난수방식으로 채취한다.
10,000수 ~ 49,999수	40	40개 이상(2)
50,000수 이상	60	60개 이상(3)

※ 검사건수 : 식용란은 20개 단위로 ( ) 수만큼 검체를 구분하여 의뢰

〔별지 제1호 서식〕

미생물 허용기준 위반농가 현황

축주명 (생년월일)	농가명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검사 기관명	시료 채취 일자	시료 채취 장소	검사 결과	조치 사항 등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잔류원인조사결과

1. 농가현황

□ 성명(생년월일):                        □ 농장명 :

□ 농장소재지/(전화번호) :

□ 사료구입처:                           □ 동물약품구입처:

2. 사육현황

□ 사육수수 : 총         수 (1일 산란수수;      )

․병아리(어린,중,큰):          ․산란계:          ․기타(육계,종계 등):

□ 단계별 급여사료 및 첨가약제

구 분	급여사료명(제조회사)	물질명	첨가농도(ppm)	휴약기간(일)
병아리(어린,중,큰)
산란전(산란개시이전)
산란기

3. 해당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 시료채취일 :        년    월    일

□ 채취장소(농장/식용란수집판매장/식용란선별포장장) :

□ 검출물질 및 농도(ppm) :

4. 잔류원인조사내용

가.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

◦투여약물 제품명 :                  (유효성분:            ,             )

◦투여기간(일, 횟수) :

◦투여경로(사료첨가,음수,경구,근육,피하 등) :

◦투여용량 : 성분1 ; (성분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성분2 ; (성분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휴약기간(일): 제조사 권장기간 (   )일, 실제 투약일-출하일 간격 (    )일

▷휴약기간 준수여부:                         준수□                 미준수□

※ 약품제조회사의 권장 휴약기간 이상 휴약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미준수

▷투약기록여부 :                             기록□                 미기록□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 여부 :            유 □                    무 □

▷권장량 투약여부 :                    권장량투약□               과량투약□

나. 출하직전 산란계용사료 급여여부 :            급여□                 미급여□

다. 약제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미승인약제의 사용여부:                       유 □(물질명;          )  무 □

마. 기 타:

5. 잔류원인조사결과 종합의견

6. 향후 잔류방지 지도․교육 내용

* 사료 또는 음수투여시 g/톤(ppm) 단위

조 사 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조 사 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유통 식용란 수거‧검사 위반내역

농가정보	농장주명
	농장명
	농장 식별번호
	난각코드
	농장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시료정보	수거장소 (영업장명)
	수거일자
	영업의 종류
	영업장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유통기한
검사정보	검사종류 (관능검사/미생물/잔류물질)
	검사항목
	결과판정일
	기준치
	검사결과 (검출물질, 검출량)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5호 서식〕

(  분기) 식용란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등 실적

1.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검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이물질 검사
변질․ 부패란	변질란
	부패란

2.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단위: 농가건수)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검사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S. Enteritidis

3. 미생물 검출농가의 재검사

구 분		분 기( /4)			누 계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검사 건수	검출․ 위반건수	검출․ 위반율(%)
S. Enteritidis	농가건수
	시료건수

※1차 검사결과 미생물 검출농가에 재차 검사한 실적을 작성함. 이를테면, 동일한 한 미생물 검출농가에 대해 4회에 걸쳐 4시료를 검사한 경우 농가건수는 1건, 시료건수는 4건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축산물의 검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6항 -------------------------------------------------------------------------------- ---------------------------------------------------------------------------------------------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규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으로 원 물질과 대사물질을 말한다.	3.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잔류물질 규제검사”라 함은 잔류위반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의 출고보류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를 말한다.	5. ---------------------- 잔류위반농가 또는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출하보류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6조(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① 식용란 검사용 시료채취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또는 산란계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용 시료의 채취 및 취급요령) 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 식용란수집판매업 -- 산란하는 닭ㆍ오리ㆍ메추리 --.
② 상기 1항에 의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시료채취 산란계 사육농장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 시료를 채취하는 해당 농장 -------------------------------------.
③ 동 요령 제12조에 의한 허용기준 위반농가는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④ 식용란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식용란 검사용 시료의 채취 및 취급요령은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별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수거)량은 별표1에 따른다.
제7조(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종류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4. 잔류물질 검사 : 테트라싸이클린계, 퀴놀론계, 설파제 등	3. 모니터링 검사 가. 미생물 검사 :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tidis) 나. 잔류물질 검사 :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신 설>	4. 잔류물질 규제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연간 검사계획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최근 3년간 해당 농가의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반드시 포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ㆍ외적으로 위생 및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검사 항목 추가 등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허용) 기준) 식용란에 대한 검사(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검사(허용) 기준) ----------------------------------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잔류물질(허용기준)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에 대한 알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
제9조(시료 채취 및 검사방법) ① 식용란에 대한 검사시료 채취는 산란계 농가별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수거기준을 따른다. 다만, 동 요령에서 정한 식용란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수량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검사법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용란에 대한 이물질 및 변질 ㆍ부패란 검사는 수시로 관내 산란계 농가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③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법에 따른다. ④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식품 중 잔류물질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⑤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제4항에 따라 간이정성시험법으로 검사한 후 양성 시료에 대하여 제7조에서 정한 물질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검사방법) ① 제7조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는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간이정성시험법으로 검사한 후 양성 시료에 대하여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2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식용란에 대한 이물질 및 변질 ㆍ부패란 검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농가로 하여금 이물질 및 변질 ㆍ부패란의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 -------------.
②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결과 미생물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검출 시에는 가공 ㆍ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를 실시한다. 이 때 검사 결과 다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를 실시한다. 3.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을 조사한 후, 계사 및 기구 등 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 차단방역 실시 등 식용란 중 살모넬라균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도록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해당농가의 현황을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 ㆍ교육하도록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기간 중 2주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출고보류 조치(당일 생산분)를 취한 후, 동 요령 제9조 제1항의 2배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동 항 제2호에 의한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에는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별표 9에 따라 해당 물량이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동 항 제2호에 의한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하여는 이후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5.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하여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가 지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현황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잔류원인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ㆍ도지사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6호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미생물허용기준위반 및 잔류위반농가현황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잔류허용기준위반농가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미생물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의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다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될 경우 검출 후 2주 이내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하여 총 4회 검사 ③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된 농가가 발생하거나 개선방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농가 현황을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식용란이 가공ㆍ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 2. 해당 농가에 대해 축사 및 기구 등 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식용란 중 살모넬라균 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 조치
<신 설>	제14조(잔류허용기준 위반 시 조치)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에 대한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잔류위반농가 지정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보류 조치를 취한 후 규제검사를 하여야 하며, 규제검사 매 회 합격 시 판매용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용한다. 1.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에서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가축의 환우 등을 고려하여 최초 시료 수거일을 정하여 검사 실시 2. 1차 규제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농장에서 보관 중인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규제검사 실시 3. 2차 규제검사는 1차 규제검사 종료 후 2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수거 당일 생산한 식용란에 대해 1회 이상 규제검사 실시 4. 가축의 체내 및 식용란에서 오랫동안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검사하되 각 차수 당 3회 연속으로 규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항에 따른 잔류물질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농가에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ㆍ교육하여야 하며 잔류물질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9에 따라 해당 물량이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잔류물질 모니터링검사 및 잔류물질 규제검사에 의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잔류위반농가 지정의 해제 등)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2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검사한 결과, 6회 연속 잔류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잔류위반농가가 지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류위반농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농가의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잔류위반농가로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현황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잔류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의 식용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의 출하예정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축사의 분뇨,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농약 등이 검출되는 경우 5. 기타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에서 생산된 식용란에서 잔류물질 잔류가 의심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해당 농가에서 판매용 목적으로 보관 및 생산되는 식용란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 위반 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적합한 경우 해당 식용란에 대한 출하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유통단계 수거ㆍ검사 위반 시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에 대한 수거ㆍ검사 결과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농가의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해당 산란계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축주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여 농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① ------------------------------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
②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용란 검사 실적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 10일까지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의 식용란 검사에 대한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 달말일---------------------------------------------------------------.
④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약사법」 제85조제3항------------------------------------ 10일까지 별지 제7호 ---------------------------------------------------------------------.
<신 설>	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차년도 식용란 검사계획에 반영하거나 미생물 및 잔류위반농가현황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반농가의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당해 관할 지역의 산란계 농가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식용란 검사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계획 보고 등) ① ------------------------------------------ 산란 닭ㆍ오리ㆍ메추리 농가수 --------------- 세부계획--------------------------------------------------------------------------.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식용란 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3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식용란 검사 수행상황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③ ----------------------------------- 제18조제3항--------------------------------------------------------------------------------------------------------------------------------------------.
제16조(업무지원 및 감독)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용란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지원 및 감독)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