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56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재검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며, 인허가와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히 명시하여 영업자의 영업활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 등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칙 적용의 공무원 의제 처리(안 제18조의2, 제58조의2, 제70조의2)

ㅇ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나. 식품등의 재검사 세부규정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4항)

ㅇ 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ㅇ 식품 제조업 등의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를 “무료 제공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을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으로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직접 행하지 않는 경우”로 하며,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다”로 한다.

제37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폐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 단서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5조제1항제7호 중 “후단 및 제6항을”을 “후단을”로 한다.

제8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8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1조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0항․제11항, 제39조제4항․제5항, 제49조제8항․제9항 또는 제88조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신고 등의 수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9조제3항, 제49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라 신고, 폐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제37조제10항․제11항, 제39조제4항․제5항, 제49조제8항․제9항 또는 제88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식품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식품등의 취급) ① --------------무료 제공을 포함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른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 ③ (생 략)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생 략)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직접 행하지 않는 경우 -------------------------------------------------------------------------------------------------------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⑨ (생 략)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폐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 단서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신 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영업 승계) ① ～ ③ (생 략)	제39조(영업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⑦ (생 략)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생 략)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70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 후단을 -----------------------------------------------
7조의2. ~ 18. (생 략)	7조의2.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91조(권한의 위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