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4호, 2014. 4.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신설('16.2.3)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품종과 영양성분 등이 현저히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및 표시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 표시의 활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조항 신설('16.2.3)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위임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개정안에 반영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신설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원재료’에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제2호)

라.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3호 ‘주요원재료’ 삭제

1) 「식품위생법」제12의2 본문 중 ‘주요원재료’가 ‘원재료’로 개정됨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주요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됨에 따라 삭제

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검사불능’ 신설 및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함(안 제2조 제6호, 안 제3조 제2항 제2호)

1)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표시를 하지 않는 식품 등이 그동안 지침으로 관리되었음

2) 최종 제품의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이어서 표시를 제외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표시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표시관리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

바.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9호 ‘싹틔워 기른 농산물’ 삭제

1) ‘싹틔워 기른 농산물’은 용어의 정의 이외 동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아 별도 정의가 불필요

2) 같은 조 제1호 라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단서 조항에 통합하여 기술함

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호)

1)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신설 ('16.2.3)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주요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원재료로 확대

3)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자 명칭 변경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자를 추가하여 반영함(안 제4조 제3호)

자. 영양성분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사항 및 세부표시기준 신설함(안 제5조 제1호 다목,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

1) 세계적으로 기존 품종과 영양성분 등에서 현저히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개발되고 지방산 조성 등이 차이나는 대두가 식품용으로 국내 수입승인되었음

2) 미국, 일본 등 제외국에서는 영양성분 등에서 차이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표시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필요

3)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및 세부표시기준을 명시함(안 제5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3호)

카. 표시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하여 소비자의 가독성 개선에 기여함(안 제6조 제1항 제2호)

타.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 및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하는 규정 신설함(안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1) 무분별한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 야기 우려

2)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근거 마련 필요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파.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등에 정확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함(안 제6조 제2항)

하. 제8조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1호 내지 제2호의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로 이동하고 ‘검사성적서’는 삭제함

거. 수입식품등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원료로 판매될 경우에 스티커 사용을 허용함(안 제8조 제5호)

너. 검사기관 지정등에 관한 법률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9조 제1항)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6, 팩스: 043-719-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호

「식품위생법」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6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으로, “표시 방법, 그밖”을 “표시방법,  그 밖”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같은 호 라목, 가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제2조제1호가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제2조제1호라목(종전의 가목) 중 “해당품목을”을 “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로, “농산물”을 “채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을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품내”를 “제품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중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을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삭제

제2조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검사불능"이란 PCR검사에서 내재유전자의 증폭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표시대상)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4조의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를 “(표시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을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자”를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제5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기존 농산물과 비교하여 지방산 조성 등 영양성분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제5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제5조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유전자변형식품”을 각각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10포인트”를 “12포인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본문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판매장소”를 “판매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본문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할 경우,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가목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농수산물 품목명)"으”를 “(농축수산물 품목명)"”으로, “새싹채소의”를 “채소의”로, “(새싹채소명)"으”를 “(채소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농수산물”을 “농축수산물”로, “새싹채소의”를 “채소의”로,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을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농수산물”을 “농축수산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새싹채소의”를 “채소의”로,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을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방산 조성 등 영양성분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에는 "○○○○○(강화된 성분명, 예: 올레산 강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 또는 "○○○○○○(변화된 성분명, 예: 스테아리돈산) 함유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가목 중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이나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첨가물"”을 “"유전자변형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으”를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없는 경우는 해당 제품”을 “없거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로, “제품”을 “제품의”로 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삭제

제8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삭제

제8조제4호(종전의 제6호) 중 “위생상자를”을 “위생 상자를”로, “위생상자에”를 “위생 상자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품 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을 위한 원료로 판매될 경우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제24조제1항제1호”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4항”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을 “식품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 제2016-    호, 2016.00.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선적일 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유전자변형식품등(선적일 기준)은 2017년 2월 3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표시방법, 그 밖------------------------------------------------------------------------------------------------------.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해당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 채소 등------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다. (생 략)	마. (현행 다목과 같음)
<신 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신 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2.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 식품(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품 내---------------------.
3. "주요원재료"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를 말한다.	<삭 제>
4. "구분유통증명서" 란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후단 신설>	3.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 3. 삭제
5. "정부증명서"란 제4호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 제3호-------------------------------------------------------------------.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6. "검사불능"이란 PCR검사에서 내재유전자의 증폭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싹틔워 기른 농산물"이란 콩나물처럼 종자를 싹틔워 기른 어린 채소인 새싹채소 등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주요원재료로 한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하며, 표시대상의 분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를 사용한 두류가공품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를 사용한 곡류가공품 3. 장기보존식품 중 콩을 사용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4.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를 사용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5. 과자류 중 과자 6. 빵 또는 떡류 7.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8. 음료류 중 두유류 9. 특수용도식품 10. 장류 중 메주,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11. 조림식품 12. 기타식품류의 전분류 중 옥수수전분 13.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4.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5. 식품첨가물 중 옥수수전분 등을 사용한 혼합제제류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3조(표시대상)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표시의무자) ------------------------------------------------------------.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3. ------------------------------------------------------------------------------------------------------------------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제5조(표시사항)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표시사항) ----------------------------------------.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신 설>	다.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기존 농산물과 비교하여 지방산 조성 등 영양성분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전자변형식품	3. 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가.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가.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나.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나.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제6조(표시방법) (생 략)	제6조(표시방법) ① (현행 제6조와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또는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 12포인트 ------------------------------------.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 또는 산물(散物)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장(送狀)등 거래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3.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판매 장소---------------. --------------------------------------------------------------------------.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중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수족관 등)에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수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구획하여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로서 컨테이너 또는 수조차량 등에 담겨있어 표시가 어려운 때에는 송장(送狀) 등 거래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4.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 설>	8.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할 경우,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세부표시기준 등) (생 략)	제7조(세부표시기준 등) ① (현행 제7조와 같음)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 품목명)"------------------------------- 채소의 ---------------------------------------------------(채소명)"---------------------.
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 ------------------------------------------------------- 채소의 -------------------------------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
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 ------------------------------. ----------------------------------------------------------- 채소의 ------------------------------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
<신 설>	라. 지방산 조성 등 영양성분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에는 "○○○○○(강화된 성분명, 예: 올레산 강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 또는 "○○○○○○(변화된 성분명, 예: 스테아리돈산) 함유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유전자변형식품	3. 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이나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첨가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 "유전자변형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건강기능식품"으------------------------ ○○"-----------------.
나.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 없거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 제품의 ---------------------------------------------------------------.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삭 제>
2.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3조제2호에 따른 표시관리대상식품이나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을 검사하여 검사결과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을 입증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그물망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찰 또는 꼬리표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1. 삭제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된 사항의 표시는 해당 제품 수출국(생산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 -----------------------------------------------------------------------------------------------------------------------------------------------------------------------. 2. 삭제
5. (생 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6.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상자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 위생 상자를 ----------------------- 위생 상자에 -------------------------------------------------------------------------------------------------.
<신 설>	5.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품 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을 위한 원료로 판매될 경우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9조(검사기관 지정 등)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정기관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제9조(검사기관 지정 등) ①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4항--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식품등 시험·검사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