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품목 구체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